모바일 신분증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정부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신분 확인 수단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점차 사용처와 효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과 효력, 그리고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모바일 신분증 종류
[1]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신분증 앱: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재외국민신원확인증은 정부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현행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신원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향후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 기타사항: 행안부는 앞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뿐 아니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청소년증도 줄줄이 출시할 계획입니다.
-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 1688-0990
[2] 재외국민 모바일 신분증
[3]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2. 모바일 신분증 앱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받고, 본인의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 진위 확인방법: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통해 상대방의 모바일 신분증을 진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1] 모바일 주민등록증
- 모바일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실물 민증없이 휴대전화로 사용,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를 대체하여,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다른 자격증이나 등록증 발급의 기초
- 발급대상: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
- 발급시기: 2024년 12월 27일부터
- 발급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무료 발급
- 이용 가능 기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 가능
- 효력: 실물 신분증과 동일 효력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 이용가능한 신분 확인 방법>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까지 정부 24앱을 활용해 간편하게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이용 가능, 단, 신원 확인은 가능하나 신분증은 아니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사용이 어려움
- 발급 방법: 정부24
- 이용방법: [정부24 앱]->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메뉴]-> [통신사 패스 인증 및 기본정보 입력]
4.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 모바일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을 디지털화한 형태로, 운전 자격 확인 및 본인 인증이 가능한 신분증입니다. 경찰관의 신분 확인 및 교통사고 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 대상 및 조건: 운전면허증을 소지 혹은 신규 취득, 본인명의 스마트폰,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본인확인 가능한 자,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 다운로드한 후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하여 QR로 발급, [IC운전면허증] 실물 운전면허증을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하여 스마트폰에 인식(태그)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직접 발급, [QR코드 발급]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현장 QR발급 방식으로 실물 면허증 교체 없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1] IC 운전면허증 태그
- IC 운전면허증 신청방법: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받으려면 기존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IC 운전면허증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 혹은 운전면허시험장 신청시현장 바로 수령, 경찰서 민원실 또는 온라인 신청시 IC 운전면허증 수령에 1~2주 걸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법적 효력이 있는 신분증으로 발급기관에서 최소 1회 대면 신원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 본인인증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 IC 운전면허증 태그시 유의 사항: 스마트폰 케이스를 분리하고 IC운전면허증을 바닥에 놓고 3~4초 이상 접촉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촉위치] 뒷면 상단부(카메라 옆), IC운전면허증은 교통카드와 겹쳐사용할 경우 중복 인식될 수 있으니 겹치지 않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면인증 방법] 스마트폰 전면 카메라를 깨끗이 닦고 최대한 밝은 곳에서 얼굴 전체를 비출 수 있도록 40~50cm 정도 한 팔 간격으로 띄워 반듯하게 정면을 응시하는 각도로 바라본 후 안내 메시지에 따라 눈을 깜빡거리거나, 고개를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교체 및 분실시: 기관 재방문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재발급, 단말기 분실신고시 모바일 운전면허증 잠금처리됨, 확인은 육안 또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 이용
- 도난/분실 전화 신고 접수: 1688-0990
- 이용 가능 기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 가능
- 발급 비용: 15,000원
[2] QR 코드 발급
- QR코드 발급: 실물 운전면허증 변경없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
- 스마트폰 교체 및 분실시: 운전면허시험장 재방문
- 이용 가능 기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 가능
- 발급 비용: 1,000원
[3] 모바일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5. 모바일 신분증 도난, 분실신고 및 내역 조회
- 도난/분실 전화 신고 접수: 1688-0990
6. 모바일 신분증과 PASS 앱과의 차이
- 국가 공인 여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국가가 공인한 신분증인 반면 PASS앱의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신분증이 아님, PASS앱의 경우 통신 3사에서 임시로 신분을 확인해주는 서비스 개념
- 법적 효력: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국가 공인 신분증으로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법적 효력이 동일, PASS앱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사용하려면(편의점 등이) 통신사랑 계약을 맺고 비용을 내야 하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서비스
- 서비스 이용 범위: PASS앱의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하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오프라인 둘다 사용이 가능
- 성인인증 가능 여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편의점뿐 아니라 은행이나 관공서 등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곳에서 가능, PASS앱은 일부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 살 때, 렌터카 업체 등에서 쓸 수 있지만 은행이나 관공서에서는 신분증으로 활용 불가능
- 모바일 신분증 기술 특징: 모바일에서도 운전면허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한 건 DID(Decentralized Identity·분산신원증명)라고 불리는 블록체인 기술, 기존의 온라인 신원인증이 기업이나 기관에서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통제하는 방식이었다면 DID 방식은 타인 또는 기관이 개입할 수 없고, 개인정보 위조나 변조가 어려워 보안성이 높다는 장점, 기존의 플라스틱 신분증을 꺼내면 그 안에 사진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뿐 아니라 주소까지 나오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신원 확인자가 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주소를 볼 수 없음
7.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로, 기존 건강보험증을 대신하여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분실 위험을 줄이며,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안전하게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특히 병원이나 약국 방문 시 QR 코드나 바코드를 통해 신속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결론
모바일 신분증은 단순한 신분 확인 수단을 넘어서, 효율적이고 편리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발급 과정이 간편하고,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 서비스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래 생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정부24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계속해서 확장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사용처는 앞으로 우리의 일상에 더욱 큰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모바일 신분증은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며, 그 활용도는 계속해서 확장될 것입니다.